특별검사 임명 문제삼아

"상원 인준 없어 헌법 위배"

암살 시도를 극적으로 비켜가며 재선 가도에 탄력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부담이었던 사법 리스크마저 일부 털어내게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지만, 캐넌 판사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당국자라는 식으로 헌법의 임명권 조항을 해석했다.

캐넌 판사는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동안 캐넌 판사가 재판 준비 절차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진행해왔다고 지적해온 주류 언론은 이번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