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출시 제품 미국 내 사용 제한

상원 통과해야… 연내 법제화 불투명   

연방하원이 9일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DJI가 향후 내놓을 제품들을 미국 통신 기반시설 하에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미 생산돼 판매되는 DJI 기존 제품의 사용에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DJI의 드론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프랭크 펄론(민주·뉴저지) 의원은 "이러한 조처를 통해 의회는 DJI가 앞으로 내놓을 드론들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마케팅, 판매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드론의 절반 이상을 제조하는 DJI는 해당 법안에 대해 "원산국이 어디인지만을 따져서 미국 내 드론 사용자들이 본인의 업무에 적합한 장비를 구매해 사용할 능력을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의회는 지난 4월 중국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 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처리하는 등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날 함께 처리된 안건 중에는 국토안보부가 CATL을 비롯한 중국기업 6개사가 생산하는 배터리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최고위층 자산을 공개하고 그 일가족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등 법안도 포함돼 있다.

하원은 이번 주중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가 사용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부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했지만, 이번에 표결할 법안에는 관련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차기 대선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중국 관련 법안들이 연내에 법제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로이터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