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판결 힘입어

강경책 밀어부쳐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사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고질적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주요 야영지를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뉴섬 주지사는 25일 주 정부 산하 기관과 관련 부서에 위험한 노숙자 야영지를 긴급히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이 가주 내 시와 카운티 등 지방 정부에도 주 정부가 제공하는 상당한 자금을 활용해 유사한 조처를 실행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명령에는 "노숙자의 존엄과 안전을 존중"하고, 이들의 이주를 지원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지사실은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방 정부는 이제 위험한 야영지 문제를 해결하고, 야영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와 권한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정부는 거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며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오리건주 소도시 그랜츠패스의 노숙자 벌금 정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