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권탄압 심각한 국가에 민간용 총기수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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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04.28 14:05
연방상무부, 관련 규정 개정
연방정부는 외국의 민간에 수출된 총기가 범죄와 인권 침해에 사용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총기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연방상무부는 26일 "합법적으로 수출된 무기와 관련 품목이 지역의 불안정 심화, 마약 밀매, 인권 침해, 정치적 폭력 등에 오용되거나 전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기, 탄약 및 관련 부품의 수출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은 반자동 화기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나라들(고위험 국가)에 대한 총기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수출한 총기가 범죄집단 등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수출에 대한 조사의 강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