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

"동맹과 신뢰구축도 고민해야"

민주당 소속인 한인 앤디 김<사진>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은 28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을 비롯해 반도체법 등 미국의 일부 경제관련법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불이익 우려와 관련해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IRA 문제로 나 역시 불만스럽다"며 "한국 뿐 아니라 많은 동맹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이 한층 조심스러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작년 8월에 IRA를 입법해 시행하면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지난달 발표한 세부규칙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의 핵심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를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유럽과 일본 업체의 전기차도 대부분 대상에서 빠져 불만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와 공급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동시에 동맹과 신뢰구축 방안 역시 고민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잘 부각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을 상처 입힐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취할 수 있을지 보고 싶다"며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