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에 지급된 차일드택스 크레딧 페이먼트가 올해부터 중단돼 빈곤에서 벗어났던 아동들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CBS News

바이든 사회복지법안 통과 실패로

올해부터 CTC 월 페이먼트 지급 중단

아동 300만명 다시 빈곤한 상황

지난해 하반기 유자격 납세자들에게 지급됐던 차일드택스 크레딧(CTC) 페이먼트가 바이든 정부의 사회복지법안 통과 실패로 중단되면서 아동 빈곤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A데일리뉴스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21일 보도한 데 따르면 액수가 크게 늘어난 2021년 차일드택스 크레딧의 50%가 작년 하반기 17세 이하 자녀 1인당 250달러 또는 300달러의 월 페이먼트 형식으로 지급되면서 약 300만명의 어린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사활을 걸고 의회 통과를 밀어부친 2조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이 보수성향인 민주당 조 맨친(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의원의 반대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올 들어 차일드택스 크레딧 월 페이먼트 지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300만명의 어린이들이 다시 빈곤한 환경에 내몰리게 됐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아동 빈곤율은 12.1%를 기록했으나, 올해 1월에는 17%로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0년 초의 18.7%보다는 낮지만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작년 12월 어린 자녀를 둔 미국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이 “차일드택스 크레딧 페이먼트 지급이 중단될 경우 전기, 개스 등 유틸리티 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의 20%가 “차일드택스 크레딧 페이먼트가 끊어진 후 렌트비 납부, 식료품 구입이 힘들다”고 밝혔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지급받은 납세자의 대부분은 돈을 렌트비·유틸리티 요금 납부, 식료품 구입 등에 썼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지급한 차일드택스 크레딧은 올해 받을 돈의 절반을 선지급금(advance payment) 형태로 준 것으로 나머지 50%(자녀 1인당 1500 또는 1800달러)는 올해 세금보고를 하면서 국세청(IRS)에 클레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 세금보고 시즌 나머지 절반을 목돈으로 받아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은 여름까지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비영리 기관 ‘세이버 라이프(SaverLife)’가 지난달 미국인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는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매달 지급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