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조달규정 개정내용 7일 관로 게재

미국산 제품 구매 늘리려는 보호정책

오는 10월 25일부터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때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의 비율이 전체 부품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개정내용을 3월 7일자 관보에 게시해 발표했다. 현재는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 내에서 생산된 부품 비율이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하면 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미국 내 생산부품 비율 기준은 오는 10월 25일부터 60%로 상향되며 2024년엔 65%, 2029년에는 75%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6000억달러에 달한다.

미국산 제품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 비중을 확대해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 기업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돼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바이 아메리칸 법(Buy American Act)’에는 '연방정부에서 구매하는 미국산 제품은 실질적으로 전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연방조달규정은 '실질적으로'의 의미를 전체 부품의 55%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 연설에서 "70년간 존속돼온 '바이 아메리칸 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발표한다"면서 기존의 '미국산 부품 비율 55% 기준'에 대해 "이는 실질적으로 전부가 아니다. 절반이 약간 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