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겨냥한 연방의회 규제표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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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겨냥한 연방의회 규제표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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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법사위, 지난달 초

앱수수료 수입제한 법안 통과


다른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비해 연방정부의 규제를 많이 피해온 애플이 앱스토어 정책 때문에 수세에 몰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초 애플의 앱 수수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애플은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아이폰에 앱을 설치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sideloading)’ 기능을 허용하거나 앱스토어 내에서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건너뛸 수 있게 해야 한다. 상원의 법안은 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에도 적용된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상원 표결을 앞두고 테드 크루즈 등 여러 의원에게 전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WSJ는 전했다.


애플은 사이드로딩으로 인해 악성 소프트웨어 감염이 늘면 사생활 보호와 보안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아마존의 판매상 대우, 알파벳 구글의 광고사업 지배, 메타플랫폼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해 콘텐츠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왔던 의회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투자은행(IB) 코웬의 정책 애널리스트 폴 갤런트는 "오랫동안 애플은 워싱턴의 논란에서 벗어나 있었다"면서 이제는 애플이 "흙탕으로 끌려 내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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