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 270일 이상 연체자 대상

임금차압 등 방법 동원 전망

연방교육부(DOE)가 270일 이상 연방정부 학생융자 페이먼트를 연체한 기록이 있는 미국인 550만명의 융자 포트폴리오가 오는 5월5일 콜렉션으로 넘어 갈 것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코로나19팬데믹 발생 이후 유예된 융자 페이먼트를 적극 징수하겠다는 DOE의 의지 표명이라는 분석이다. 제임스 크발 전 DOE 부장관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트럼프 정부가 DOE산하 학생보조(FSA) 오피스 직원들을 대거 해고한 후 나온 것이어서 대출자들 사이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크발 전 부장관은 “대출자들이 다시 융자 페이먼트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FSA 직원의 50%가 해고돼 당사자들은 방향성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DOE는 바이든 정부의 무책임한 학생융자 정책으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FSA에 따르면 연체된(defaulted) 융자는 270일 이상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않은 론이다. 융자가 연체된 것으로 분류되면 페이먼트를 강제징수 당할 수 있다. 법원의 동의 하에 대출자의 임금을 차압(garnish)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