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Nixon Peabody 변리사

지난 1월 14일, 미국 특허청(USPTO)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특허 출원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 기술이 출원서 작성, 선행 기술 검색, 문서 분류 및 오류 검증 등 특허 출원 과정에 적용되어 심사 속도와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심사관들이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중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단순히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특허 출원 및 심사 과정을 자동화하고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인 특허 출원 과정은 수작업에 의존해, 문서작성의 오류나 선행기술 검색에서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USPTO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수십만 건의 기존 특허 데이터를 분석, 새로운 출원서와 기술적 유사성을 가진 선행기술을 자동으로 탐색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술은 심사관들이 출원서를 평가하는 데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심사 과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SPTO는 AI가 더욱 복잡한 사용 사례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강력한 AI 인프라와 데이터 품질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특허 및 상표 심사 자동화를 추진해 AI가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심사관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 AI 비서를 도입해 발명가와 기업가들이 특허 시스템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AI 기반 디자인 특허 심사 지원을 통해 유사 디자인 판별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AI 도입 과정에서는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 데이터 보안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USPTO는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시스템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관련 법규 및 윤리 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가 제공하는 방대한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이를 검증하고 해석하는 인간 심사관의 전문성이 결합된 모델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미국 정부와 USPTO는 이번 전략 발표를 통해, AI 기술이 특허 출원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이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미 일부 선도기업에서는 AI 기반 특허 검색 및 문서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전통적인 심사방식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유망 기술을 발굴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2025년, AI 기술이 특허 및 상표 출원, 심사 과정에 본격 도입되면서 지식재산권(IP)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AI 기술이 IP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각국의 법과 정책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문의 (213) 629-6114, sunyoung.kim@nixonpeabod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