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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선심에 주의회 “가구당 200달러가 적당” 딴지

‘어차피 풀어야 할 돈’ 정치권은 선거용 카드로 만지작

시급을 다투는 것처럼 연일 대책을 쏟아내던 한 달 전과는 영 딴판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개스비 환급금 정책이 ‘꿩 구워 먹은 소식’이다.

아무리 개스값 급등세가 주춤한다고 해도, 여전히 주유소에 가면 갤런당 6달러가 넘는 곳이 많다. (25일 현재 LA카운티 평균 5.785달러) 그런데도 환급금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 각자의 정치적인 이해에 따른 줄다리기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고유가에 시달리는 민생은 뒷전이고, 6월 예비선거와 11월 본선에 시계를 맞춰 놓고 저울질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뉴섬 주지사가 “차 1대당 400달러, 최대 800달러까지 데빗 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한 제안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토니 앳킨스(민주) 가주 상원의장은 최근 LA타임스에 “(환급금 문제가) 지연되거나 뒷전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우리가 보기에 적당한 지점에 안착시키기 위해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부유한 주(州)에서 주민들에게 체크를 발송한다는 방식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지사의 방식이 차량 소유주를 직접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정작 (차가 없는) 빈곤층을 제외시킨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즉, 유가 인상은 차량 소유주만이 아니라, 물가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급금이 주민 전체, 특히 취약계층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다. (주지사는 차 없는 주민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대안이지만,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런 취지로 앳킨스 의장이 같은 민주당의 앤서니 랜던 하원의장과 공동으로 내놓은 것이 가구당 200달러 환급안이다.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연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이하의 납세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주지사의 제안이 110억달러 규모인데 반해, 두 의장의 방식은 그 절반에 가까운 68억달러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섀런 쿼크-실바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1인당 400달러를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공화당 쪽에서는 갤런당 51센트가 부과되는 유류세를 1년간 중지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것은 각자 다른 정치적인 논법에 치중한 탓이라는 게 정가의 지적이다. 뉴섬 주지사가 지난 해 9월 자신의 리콜 투표를 2주 앞두고 600달러 스티뮬러스 체크 발송을 시작한 점을 상기시키며, 올해 치러질 두 번의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방법을 택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어차피 주 정부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도 안된다. ‘갠 리미트(Gann Limit)’로 불리는 주민발의안4(1977년 제정)에 따라 초과한 세수는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난 해 600달러 지원금도 사실은 여기에 따라 지출한 예산(280억 달러) 중 일부다.

주 입법 분석실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에도 400~500억달러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액은 ‘갠 리미트’에 따라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다. 절반 가량은 부족한 교육 예산에 추가 편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나머지를 놓고 주지사나 정치권이 ‘선심 쓰듯’ 지원금으로 편성한다. 따라서 개스비 환급금도 결국은 여기서 이뤄진다. 당연한 지출을 놓고 타이밍을 재는 정치 논법이 조삼모사나 다름없다. 예산은 5월 중순 확정된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