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신설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윤 당선인 공약에 해외 한인사회 관심

"교육·병역·세금 등 전담 기구 세워야"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재외동포 공약 이행에 대한 동포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은 동포사회의 숙원인 '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기에 향후 이행 여부와 어떤 형태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주목된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업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 '동포청' 설립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는데, 이번에는 공약을 꼭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임채완 세계한인평화연대 상임대표는 "2067년 3900만 명으로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에 732만 재외동포는 귀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1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체류 재외동포 또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기에 전담 기구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 세계 한인회장들은 고국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해 '동포청' 설립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문을 전달해왔다.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병무청(병역 관리), 국세청(세금)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있지만,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동포 정책 전반을 전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재외동포재단을 흡수, 외교부 외청으로 '동포청'을 설치함으로써 폭넓은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정부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현지 한인사회 활성화,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동포 초청행사를 진행해 동포사회 역량을 결집해왔다"며 "그런데도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정부 기능이 미비한 상황이라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동포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하다 보니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가 나오는 현상도 (동포청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국내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동포청' 설립 논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됐고 법안도 발의됐으나, 지금껏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9차례나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입장차로 논의만 하다가 유야무야됐다.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외교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의 마찰을 고려해 현행 재외동포재단 체재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제임스 안 LA한인회장도 "'동포청'은 재외동포 권익을 크게 신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운 만큼 동포사회의 숙원을 해결해 주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