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는 재외동포들이 글로벌 시대의 국가 자산이라며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선대위 재외국민 본부장을 맡게 된 김석기 의원도 한인들의 참정권 행사를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페이스북

역대 5번 선거 모두 저조해 "투표율 높여야 정치력 생긴다"

우편투표, 투표소 증설 등 선거법 개정 가장 먼저 발의

청원 제출, 당국 설득해 7월 격리 면제 시행 주도하기도

尹캠프 내 재외동포 공약, 재외선거 총괄 임무 맡아 활동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 신년 특별 인터뷰 - 2단컷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미주 한인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내 외교통일위원회 야당측 간사로 2021년에도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를 비롯해 재외국민선거 개편을 위해서도 입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지는 신년 특별 기획으로 김 의원의 한 해 동안 활약상(?)과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 의원께서는 현행 재외선거법의 문제를 지적,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투표소 증설, 우편투표 도입 등이 포함됐는데, 진행 과정을 설명해달라.

“우편투표제 도입과 추가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우편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은 제21대 국회에서 제가 가장 먼저 발의했고, 뒤이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우편투표제 도입이 재외동포 참정권 증진과 투표율 향상에 가장 좋은 보완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중앙선관위에서 ①일부 국가의 열악한 우편제도 ②행정 절차 미비와 준비 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현하며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의 도입은 어려워졌다.

추가투표소 확대 법안은 우편투표제 도입 법안과 달리 빠르게 논의된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진행 중인데, 특위 내 우리 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에게 빠른 논의와 통과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 의원께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윤 후보가 가진 미주 한인사회에 대한 비전과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번 선거에서 당내 재외선거를 총괄하는 재외국민본부 본부장을 맡게 됐다. 동포 여러분께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셔서 재외선거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당이 이번 대선 재외선거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에 일조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재외동포에 관한 공약 초안은 제가 작성해 후보 측에 전달했다. 당 재외동포위원장을 오랜 기간 지내며 동포들과 소통해온 것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되도록 동포 여러분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안을 다루려고 노력했다. 또한 지난 8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직접 정책공모전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 이 때 제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도 많이 포함됐다. 현재 후보 및 당과 함께 논의 중에 있다."

- 지금은 중단된 상태지만 의원께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됐던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조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미국과 캐나다 상공인 단체에서 백신접종 재외동포의 의무격리 조건부 면제와 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청원을 본 의원에게 보내주셨다.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원소개 청원을 본 의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 제출 후 2~3 개월간 질병관리청 청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 외교부 장·차관 등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정부 내에서 이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5월 국내 백신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먼저 시행되며 해외 백신접종자 문제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약 2개월 간 백신접종 검증 시스템 구축,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등에 관한 행정적인 준비를 갖춰 시행되게 됐다."

- 추후 면제 조치 재개가 기대된다. 의원께서 주장한대로 직계 가족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것도 꼭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 6월 정부의 발표 직후 친형제와 자매도 가족방문 범주에 포함해달라는 건의 공문을 외교부, 복지부, 질병관리청에 공식 발송했다. 사실 60대 이상의 재외동포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정감사 당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신청 중 가족방문이 92.4%일 정도로 수요가 대단했으나, 이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지금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윤석열 후보에게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후보 공약 및 당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 중에 있다."

- 재외동포의 대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2월에는 미주 순회 일정도 소화했다.

“동포 한 분 한 분이 민간외교관으로 위상과 이미지를 높여온 덕분에 대한민국은 다방면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됐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동포들께서 모국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재외선거는 총 5번(대선 2차례, 총선 3차례) 치러졌는데, 모두 투표율이 저조했다.

내년 대선에 참여하기 위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등록은 1월 8일에 마감된다. 동포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등록과 투표 참여를 부탁드린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고 적극 권장해 주시길 바란다."

- 추가로 미주 한인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번 대선은 모국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선거다. 문재인 정권 집권기간 외교정책의 실패로 우방국 미국,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중국에게는 번번히 무시를 당해왔으며,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재외동포들은 많은 홀대를 받아왔다. 코로나 창궐 시 중국 등 외국에는 620억원어치 방역물품을 무상지원하면서도 우리 재외국민에겐 마스크 유상 지원이 전부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귀국대란 시 정부의 전세기 파견은 단 10건에 불과했다.

또한 해외에서 우리국민 사건사고가 2.5배 늘어나고 아시아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찰주재관 증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재외동포들에게 약속한 재외동포청 신설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재외동포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며 성과도 냈다.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동포 여러분과 모국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리=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