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아시안공화당협회 자문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하고 11일만인 오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신임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다. 지난 수년간 한·미 관계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평을 들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보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동안의 우려를 떨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주 정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의미있고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중요한 회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만큼 이례적이다. 보통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면 의례 수개월을 기다렸다가 미국을 방문,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의 경우는 파격적으로 취임 11일만에 미국 대통령이 서울로 찾아가 회담을 나누는 것이다.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고, 또 중요하게는 현재의 동북아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등 급박하게 변하는 세계 정세에 맞추어 미국이 발빠르게 한국에 구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미관계는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당선되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사드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부터 일본과의 지소미아 문제까지 엮이면서 한국은 점차 미국과 소원해졌다. 한국은 균형잡힌 외교라고 했지만 동맹국인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중간적 제스처였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슷한,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소위 진보적 성향의 정부정책에서 벗어나 지난해 5월 워싱턴 백악관에서의 역사적인 문재인-조 바이든 대통령 회담 후, 한·미관계는 그 이전의 중국을 염두에 두는 중간에서의 입장을 타파하고 완전히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대전환을 맞게 되었다. 당시 회담 후 두 정상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만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보다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전통의 친미관계를 확인하면서 한·미관계는 다시 전통의 우방관계를 걷게 되었다.

지난 해 5월의 이 회담 후 워싱턴 정가는 드디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미국 편에 완연히 서게 되었다고 자평하게 됐다. 한·미관계를 다루는 모든 전문가들과 관찰자들도 일제히 이 획기적인 전환에 대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1년간의 대전환 시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보수 대통령 윤 대통령이 취임했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앞으로는 더욱 강력하고 희망찬 친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두 정상은 현재의 동북아정세, 즉 중국 대 미국이 리드하는 반중국연합, 즉 쿼드와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표방되는 정책에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순풍에 돛단 듯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이는 마치 1960년대에 한국이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이 굳건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과 같다. 또, 취임 후 외국 정상으로는 첫 워싱턴 초청을 받았던 전두환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 정치성향은 달랐으나 경제문제와 개인적 친분으로 굳건한 관계를 유지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과의 관계와도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미국이 주문하는 적극적인 반 중국 연합세력에 강력히 참여해야 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미국이 주도하는대로 무기를 보내고 국제적 지원을 다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인도 태평양 전략을 보면, 중국 편에 있다고 하는 나라는 북한, 캄보디아 뿐이며,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등 다른 모든 국가는 이미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 연합에 들어있다. 지난 5년 간의 어정쩡한 중간에서의 입장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었고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제적 좌초만을 야기해 왔다.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은 대만과 함께 세계를 리드하는 반도체 생산국가로서, 이점에서 미국이 크게 의존하는 나라로서 중국이 반도체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더욱 더 반 중국 공세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며 국익에 부합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표방하는 윤 대통령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함께 더욱 강력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가함으로써 사상 최고의 한·미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