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에 매월 1000달러씩 3년간

신청자 18만명 몰려, 한인도 포함

LA카운티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는 기본소득제가 본격 시행된다. 쉴라 쿠엘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보장된 기본 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재정적 여유가 보장되면, 좀 더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게 될것”이라며 “이번 시도가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브리드(Breathe)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 주민 중 자격을 갖춘 1000명을 선정해 이들에게 매달 1000달러씩 3년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4월 18만명 이상이 지원해 해당 연구를 맡은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대상자를 가렸다. 연간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5만6000달러, 4인 가구는 9만6000달러 미만이다.

수취인은 데빗 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다. 상환할 의무가 없으며, 용도에도 제한이 없다. 대학측은 대상자가 카운티 내 전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18~91세 사이의 연령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또 영어와 한국어를 비롯해 아르메니아어, 광둥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 구사자들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제는 2019년 북가주 스톡턴이 처음 운영한 바 있다. 당시에도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팀이 분석을 맡았는데, 월 500달러씩 지불된 지원금은 대부분 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하는 데 쓰인 것은 1% 미만이었다고 보고됐다.

LA시도 빅립(BIG:LEAP)이라는 이름으로 올 초부터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3200명을 선정해 매월 1000달러씩 지급한다. 연방 빈곤선(1인 1만2880달러) 이하, 임산부, 코로나 팬데믹 피해자가 대상자였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