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국세청(IRS)의 차일드택스 크레딧 온라인 포털을 4월 18일까지 폐쇄조치 했다. /IRS

오는 4월 18일 다시 오픈

"세금보고 시즌 혼란초래 안돼"

저소득층 납세자들 크게 실망

백악관이 국세청(IRS) 공식 웹사이트에 있는 ‘차일드택스 크레딧(CTC)  온라인 포털’을 2021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8일까지 폐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가장 소득이 낮은 미국인들이 CTC 포털을 통해 지난해 지급받지 못한 CTC를 계속 신청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당분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IRS 직원들이 포털을 통해 접수받는 CTC 신청서를 계속 처리할 경우 세금보고 시즌 극심한 혼란이 초래된다”며 “직원들은 세금보고 서류 접수 및 처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무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납세자들까지 IRS포털을 통해 CTC를 신청하는 상황이 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 또는 극빈층 납세자 중 CTC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일단 세금보고 서류 접수를 통해 CTC 및 다른 택스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이 같은 조치로 저소득층·극빈층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단체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비영리 봉사단체 ‘코드 4 아메리카’의 데이비드 뉴빌 시니어 프로그램 디렉터는 “갑작스런 CTC포털 셧다운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며 “포털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유자격 납세자들에게 지급됐던 CTC 페이먼트가 바이든 정부의 사회복지법안 통과 실패로 중단된 후 아동 빈곤율이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아동 빈곤율은 12.1%를 기록했으나, 올해 1월에는 17%로 증가했다. 

CTC  페이먼트가 지급되면서 300만명의 아동들이 빈곤한 상황에서 벗어났으나, 페이먼트 중단으로 이들이 다시 빈곤에 내몰리게 됐다는 지적이다.

공화당의 미트 롬니(유타) 연방상원의원은 올해부터 지급이 중단된 CTC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수령액과 소득 상한선을 늘리는 대신 일을 하는 부모에게만 CTC를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