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는 주 지사의 홈리스 야영지 철거 행정명령에도 불구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LA시내의 홈리스 텐트. /AP

LA는 강제조치 않기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점증하는 홈리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지사가 홈리스 야영지를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주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와 LA 당국이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CNN에 따르면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르기 위해 홈리스자 야영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철거와 단속을 실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시 당국은 홈리스가 야영지 철거에 불응해 해당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경우 경고를 내린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하게 저항하면 체포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반면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노숙 금지 조례에 따라 체포된 홈리스들을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홈리스 대책으로 "돌봄을 우선으로 하고, 구금은 마지막에"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LA시 캐런 배스 시장도 최근 "노숙을 범죄화하는 것이 아닌, 주택공급과 지원 서비스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오리건주 소도시 그랜츠패스의 홈리스 벌금 정책을 허용하는 판결을 했고,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 25일 주 정부 산하 기관에 홈리스 야영지를 긴급히 철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내의 카운티와 시 당국에도 홈리스 야영지 철거를 촉구했지만,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각 자치 정부에 강제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홈리스 야영지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일각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캘리포니아 도시연합의 LA 카운티 지부 회장인 비 디어링거는 "분명히 집이 없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카운티 구치소에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도시들은 홈리스들의 야영지 확산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