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부정적 영향 없다" 변명

민주당 "국세청장 당장 해고하라"

연방국세청(IRS)이 지난해 봄 납세자 관련 세금서류 3000만장을 폐기처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연방재무부 감사 결과 그동안 심각한 서류적체 현상에 시달려온 IRS 직원들은 3000만장에 달하는 납세자 세금관련 서류를 작년 3월 폐기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IRS는 직원들의 서류폐기를 인정하면서도 “납세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IRS가 폐기처분한 서류들에는 직장인들이 발급받는 W-2 양식, 1099양식 등이 포함돼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는 전했다. 

한편 IRS는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 후 세금환급금을 늦게 지급받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IRS는 지난 7년동안 총 140억달러를 택스리펀드 관련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만 33억달러가 이자로 지급됐다. 

연방법상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접수한 후 45일안에 택스리펀드를 지급받아야 한다. 현재 1300만개의 세금보고 서류가 ‘미처리’ 상태로 남아있다. 또한 납세자가 각종 세금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RS직원과 전화통화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빌 파스크렐 연방하원의원은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IRS가 안고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를 당장 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