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주민 3200명에게 1년간 1인당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멀리서 바라본 LA다운타운. /CNN

LA 매달 1000달러, 시카고 500달러씩

일부 전문가, 성공여부 회의적 시각

미국 3대 도시인 LA와 시카고의 기본소득 실험이 주목받고 있다.

7일 NBC방송에 따르면 두 도시는 1년간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기본소득제를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빅 립(big leap·큰 도약)’으로 명명된 LA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3200명에게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카고는 5000명에게 매달 500달러씩 주기로 했다. 기본소득 수령자는 저소득층 중에 무작위로 선정된다. LA는 이미 신청이 마감됐고 시카고는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두 도시의 이런 과감한 계획은 얼마 전 북가주 스톡턴시보다 시기적으로 늦긴 하지만 그간 '기본소득 실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와 케냐, 브라질 및 몇몇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약 40개 시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기본소득제를 위한 시장모임(MGI)’은 밝혔다. 저소득층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 곳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LA나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서 대규모로 시행될 수 있을지엔 회의적이다.

스테이시아 웨스트 펜실베이니아대 기본소득 연구센터장은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자녀 공제 혜택조차도 허점이 있고 정부의 이런 대형 프로그램에서 일부 주민이 누락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계층을 위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는 게 효과를 내는지가 관심사의 일부"라며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