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1년간 준비작업 후 시범 론칭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은 이미 시행

일부 전문가 "개인정보 쉽게 유출" 우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디지털 ID/운전면허증'을 시범적으로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4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애리조나,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등 3개주는 이미 주민들에게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배포했으며, 유타주는 현재 디지털 면허증을 테스트 중이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인증정보 확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얼ID(Real ID)와는 다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디지털 ID 시스템을 제대로 디자인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위조방지를 목적으로 출시된 리얼ID는 신원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단점이 있다. 유일한 신원확인 방법은 가주차량국(DMV)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의 다중인증(암호, 지문, 아이디 등)을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으로 생체인식 기능을 활용한다. 필요할 경우 암호도 요구할 수 있다. 

애리조나주 차량국 에릭 조겐슨 디렉터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의 목적은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고,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의 장점은 휴대폰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며, 휴대폰을 건네지 않고도 무선으로 정보교환이 가능한 것, 디지털 화면에 노출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암호화 기술을 통해 디지털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DMV에 운전면허증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 주소 변경시 새 정보가 즉각 업데이트되는 것,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ID로 활용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일각에서는 기업과 정부(특히 법 집행기관)가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개인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사생활을 파악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며, 휴대폰이 불법적으로 검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가주의회는 DMV가 디지털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다. 디지털 운전면허증 시범 사업에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주내 운전자의 0.5%인 약 13만5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