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종료 방침, 법원이 제동

멕시코 대기 이민자들 실망

5월23일은 미국으로 가기위해 멕시코 북부 국경에 모인 각국 이민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날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여간 유지해온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정책을 종료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추방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멕시코에 머물던 미국행 이민자 수천명이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고 A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른바 '42호(Title 42)’로 불린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도입한 대표적인 이민 억제정책이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3월부터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해왔다. 이 때문에 육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려던 중남미 출신 이민자 190만명이 망명신청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추방됐다.

지난달 조 바이든 정부는 "현재의 보건 상황과 코로나19 대처능력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이민자들의 입국권리를 막는 조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5월 23일부터 이 정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일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은 이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23일에도 미국 국경은 굳게 닫혀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민자들은 절망감을 표출했다.

멕시코에서 2년 가까이 기다렸다는 온두라스인 막스 알레한데르(24)는 로이터에 "처음엔 망명 신청자들에게 국경을 열어준다고 했다가 이젠 안열어준다고 한다"며 "더는 못 견디겠다. 너무 지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