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 견제 반도체지원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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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7.28 16:06
바이든 대통령에 송부
총 2800억달러 투자 핵심
중국을 겨냥해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 문턱을 넘었다.
연방하원은 28일 '반도체 및 과학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243, 반대 187로 이를 가결했다. 전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이날 하원에서 처리됨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80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시설건립 지원 390억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관련 반도체칩 제조 20억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첨단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 과학연구 증진 등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790억달러의 재정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 대만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80% 가까이는 한국(28%)을 비롯해 대만(22%), 일본(16%), 중국(12%) 등 아시아 4개국이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