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포상에 공개 검증 방식은 부작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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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포상에 공개 검증 방식은 부작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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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일각에서는 공개 검증 방식을 통해 유공자를 포상하는 방식이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합

  


명단 제외되면 ‘무슨 문제?’ 오해 소지

올해 38%나 탈락…예년 비해 이례적

“상 주는 쪽에서 검증까지 책임져야”

타운 내 그릇된 투서 문화 조장하는 셈

 


한국시간 5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는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재외동포 유공 포상자들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모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준 동포사회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의미를 되새겼다.


그러나 이번 유공자 포상에 대해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포상 후보가 143명(단체 포함)이었는데, 이 중 55명이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채 88명만 포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예년에 비해 확연히 커진 탈락폭이다. 지난 해의 경우는 98명 후보 중 90명이 수상했고, 8명(8.1%)만이 배제됐다. 이번처럼 40% 가까이 제외된 것은 이례적이다.


미주 전역으로 보면 30명이 후보 추천돼 이 중 절반인 15명만 포상자로 확정됐다. 남가주 지역에서도 5명 중 2명이 제외됐다. 고 남문기 뉴스타부동산그룹 명예회장과 최문환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은 수상 명단에서 빠졌다. 이유는 공개되지 않는다.


나라가 주는 상이니 엄격하게 관리하는 건 마땅하다. 그러나 불편함이 느껴지는 건 선정 방식 탓이다. 1차 후보 추천은 4~5월께 각 지역 공관(총영사관, 대사관)을 거쳐 이뤄진다. 여기서 올라온 명단은 ‘공개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7월 중 약 2주간에 거쳐 외교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한 뒤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공개 수렴한다. ‘허위 및 비방 정보를 방지하기 위해 의견 제출자는 성명(실명)과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렸다.


우려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이 큰 A씨는 “포상에서 제외되면 마치 공개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차라리 후보에 오르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어디까지나 포상하자는 게 근본 취지 아닌가. 자청해서 상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추천으로 올라갔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제외되는 경우는 부작용이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한인 B씨는 “상을 주관하는 쪽에서 검증까지 책임져야 맞는 일이다. 상 주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다 떠넘기겠다는 나몰라라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LA총영사관 윤지완 영사는 “영사관은 1차 추천에만 관여한다. 위원회를 꾸려 후보를 엄선해 중앙 정부에 보고하는 게 전부”라며 “명단을 확정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포상자는 외교부 공적심사위원회의 검토와 행정안전부의 추가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최종 확정되는 절차다.


가뜩이나 남가주 한인사회의 고질적인 악습 중 하나가 그릇된 ‘투서’ 문화다. 걸핏하면 한국 본청, 본사에 왜곡된, 또는 일방의 사실을 전해 오해와 반목이 깊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유공자 포상에 대한 공개 검증이라는 방식도 결과적으로 이 같은 구태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커뮤니티의 우려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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