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미디어 등 규제는 강화

중국정부가 기업의 시장참여 제한영역을 특정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추가로 줄였다.

리스트 대상이 준 것은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자유롭게 진출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시장의 관심이 적은 일부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지만 인터넷·미디어 등 민감한 분야의 규제는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설화' 사건 이후 이어진 빅테크 등 민간 기업 통제 강화 흐름이 사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5일 공동으로 '2022년판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중국은 2018년 처음으로 전국 통일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2020년 말 일부 항목을 추가로 줄인 2020년판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