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버뱅크의 한 총포상 앞에 총기구입 희망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 /AP

'총기규제 옹호 연구금지' 조항에 발목

미국에서 다수의 무고한 희생자를 낳은 총기난사 사건이 빈발하는데도 총기폭력의 원인과 대책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국립보건원(NIH)이 집계한 사망원인별 연구 예산 자료를 근거로 총기 폭력에 관한 연구가 저조한 이유를 예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난 30일 보도했다.

지난 24일 텍사스주 유밸디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 등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폭력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정책 결정에 참고할 연구 자료는 빈약하며, 그 주요 원인은 예산 문제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총기폭력 연구에 지출한 연구 예산은 연평균 200만달러에 그친다. 이런 금액은 소수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다 소진될 수준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이처럼 연구 예산이 부족한 데에는 '디키 개정안'으로 일컬어지는 CDC 예산 관련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미총기협회(NRA)의 적극적인 로비 속에서 통과된 개정법은 CDC가 부상을 예방하고 통제하는데 연구 예산을 쓸 수 있지만 총기규제를 '촉진' 내지 '옹호'하는데 지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런 규제는 총기 폭력에 대한 연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CDC의 관련 연구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