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시험대에 올라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In App) 결제' 강요를 막으려는 한국의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대에 올려놨다.

2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구글이나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힘을 억누르려는 상황에서 외국 정부가 마찬가지로 반독점 정책을 미국 기업에 들이밀 때 어떻게 대응할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 법률안은 빠르면 이번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인앱 결제를 둘러싼 논란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주요국 가운데 아직 구글 갑질방지법 같은 장치를 입법화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빅테크의 독점 우려에 일관된 접근을 원하지만 과거 미국 정부는 비슷한 상황에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상대국 법률안에 반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