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의원 발의안 제출 

인플레 감안 “물가만큼 올려야”

소셜 연금을 현재보다 월 200달러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발의안이 제출됐다.

대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무소속) 상원의원이 피터 디파지오(민주·오레곤) 하원의원과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들은 최근 치솟는 물가인상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금액으로 생활에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다.

발의안은 연간 2400달러 즉, 매월 200달러씩의 소셜 연금을 추가 지급해 부족분을 충당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급되는 소셜 시큐리티는 월 평균 1658달러인데, 이를 12%가량 인상시키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현행 소셜 연금은 매년 인상 요인들을 반영해 생계비를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5.9% 인상에 그쳐 물가인상률 8.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연금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사회보장기금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납세 상한선을 올리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소셜 연금 급여세 상한선이 연소득 14만7000달러였는데, 25만달러가 넘는 고소득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디파지오 의원은 “이럴 경우 상위 7% 소득자의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런 방식의 급여세 확대로 사회보장기금을 증가시키면 2096년까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는 13년내 고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