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주들 규제법안 추진

백악관은 소송 검토

인공지능(AI) 업계와 가까워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 차원의 AI 규제 시도를 무력화하려고 하면서 보수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백악관은 AI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는 주에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화당 정치인들과 보수 활동가·등이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AI 규제를 폐지하는 등 AI 산업에 상당한 자유를 허용하려는 편인데 이런 기조가 그의 강성 지지층이자 AI를 경계하는 마가(MAGA) 진영과 충돌하고 있다고 WP는 평가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의 고속 성장이 일자리와 미성년자, 전기요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법안이 모든 주에서 발의됐으며 일부 주에서는 실제 제정되기도 했다. 이런 동향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주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성향의 주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에서는 정부가 복지수혜 대상 선정에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오하이오주에서는 사람과 AI 시스템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에서 진행 중인 수십억달러의 투자를 업적으로 홍보해왔으며, 영향력이 큰 AI 투자자와 사업가들과 가까이 지내며 행정부 요직을 그들에 맡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