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공세 법원서 줄줄이 일단 제동
웹마스터
사회
02.09 13:10
결국 대법원서 결정날 듯
USAID 구조조정, 출생시민권 등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계획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는 연방정부 재편 구상이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사법부가 오랜 기간 확립한 법리들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최근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건 사례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트럼프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구조조정을 담당한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다. 앞서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 재무부의 핵심 결제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엔 워싱턴DC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구조조정 방안 중 USAID의 직원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 파견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에 관한 행정명령도 줄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달 23일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효력을 14일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지난 5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도 이 행정명령이 250년에 이르는 미국 출생시민권 역사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