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방의회 국정연설서

대대적 부자증세 방침 밝혀

"트럼프는 부자 감세" 비판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는 조 바이든<사진>대통령이 7일 연방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을 통해 대대적인 부자증세 추진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는 사실상 재대결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공약과 차이점을 부각,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자와 중산층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의 최저한세(조세감면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금) 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올리겠다는 새 제안을 내놓았다.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대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직원에게 100만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행법은 100만달러 이상을 받는 일부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만 공제가 금지돼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그는 또 연설에서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연방세 25% 부과 ▲40만달러 이상 연간 수입자에 대한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세금 인상 ▲주식환매세 4%로 4배 인상 등의 추진도 강조할 방침이라고 백악관측은 밝혔다. 

백악관은 이 같은 증세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3조달러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예상 세입의 일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에 사용하는 한편 저소득층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