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LA총영사관 공관 5층에서 대면 국정감사가 시행되고 있다. / 우미정 기자

LA총영사관 6년만에 대면 국감

안철수 의원 등 3시간반 질의

LA총영사관에 대한 대면 국정감사가 6년만에 이뤄졌다. 20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반가량 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LA와 시카고에 대한 국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 미주 국정감사반에 의해 진행됐다. 미주 국정감사반은 윤재옥 감사반장, 국민의힘 안철수,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박정, 황희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김영완 LA총영사의 현황보고에 이어 ▲ 민원 서비스 개선 ▲ 증오범죄 대응 ▲ 예산집행 내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대응 ▲ 공관 재건축 ▲ 흥사단 사적지 공청회 지연 문제 ▲ 한인단체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심각해진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해 66만 명의 한인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의 지적은 ▲ 치안 불안 해소 및 재외국민 보호사업의 실질화 ▲ 동포들의 영업난 해결 ▲ 열악한 민원 서비스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 AR 이용 등 콜센터 소프트웨어 개선 또는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 한인 이미지 제고 ▲ 청년 취업 박람회의 최종 채용 숫자 증가 등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구체적 실행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민원 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해 영사관 갑질과 전화 불통, 민원 예약 시 2주~3주 대기 등의 문제가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 내용과 이미 처리된 방법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아울러 총영사관의 올해 예산집행계획과 실적이 모호한 점, 지출액보다 잔액이 많은 점에 대한 명확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 황희 의원은 “시민단체가 보고한 증오범죄 1만 1000건과 영사관 제출 자료에 표기 된 18건의  통계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증오사건에 대한 ▲ 대응책 ▲ 신고의 접근성 및 사법당국의 협조 ▲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 예방책 ▲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 등을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은 “IRA 시행에 따른 사전 대응이 미흡했다”며 “해외 공관의 실질적 대응이 전혀 없는 공백상태”라고 지적했다. “IRA 법안 통과 후 한국산 전기차 산업이 심각하게 영향 받고 있어 관할 지역구 연방의원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 흥사단 옛 단소 사적지 지정의 공청회 지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 현대·기아차 도난 급증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 한인단체 파악 미흡 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위원장은 총영사관 인근 노숙자 텐트촌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CCTV 설치 등 행정당국에 요청한 공문이 있는지, 시정 요청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공관 이미지 문제와 범죄 유발 환경을 제거해야 안전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번 국감은 현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 환경 열악한 점을 연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완 총영사는 ▲ 내달 8일 중간선거와 관련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 공급망 위기 등 한인 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 한인 업소 살리기 캠페인 ▲ 무료 법률 지원과 총영사관 재건축 문제 등을 설명했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