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MS 상대 소송 '소환'

구글을 겨냥한 연방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재판이 오늘 본격 시작되면서 이를 계기로 25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됐던 반독점 소송이 '소환'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윈도 운영체계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했던 MS에 대한 소송 이후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25년 전 소송에서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는데 당시 소송 논리는 이번 구글 소송에서 그대로 적용됐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8년 5월 법무부와 20개 주는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MS가 개인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MS가 막강한 힘과 막대한 수익을 앞세워 다른 회사들의 시장 경쟁 노력을 봉쇄해 왔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