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공개 금지"

불법시술 받은 여성 보호

바이든 정부가 22일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의료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출산 및 임신과 관련해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은 개인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의 개인 의료 정보 공개는 금지된다.

이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주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로 이동해 합법적인 시술을 받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낙태 시술자와 보험사 또는 금전적 지원을 한 사람도 관련 정보를 주 당국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3만여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새로운 규정을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규정은 지난 1996년 도입된 의료정보보호법(HIPAA)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