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차량도난 집단소송 관련 

판사 "공정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

강력범죄 줄었지만 차량도난은 급증

현대차·기아 훔치기 SNS통해 확산 탓

현대차와 기아 도난사건과 관련된 집단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사측의 2억달러 규모의 합의금 지급안 등에 대한 승인을 16일 거부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셀나 판사는 “합의금 액수와 합의 내용이 해당 차량 소유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공정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고 승인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5월18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는 2011~2022년형 차량 900만대를 커버할 예정이었다. 

도난을 막기위한 차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고객에 한해 도난방지 장치 구매시 최대 300달러 보상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차값을 낮추려고 대부분 차종에 설치된 보안부품을 장착하지 않았다가 대규모 도난사태가 발생하며 집단소송까지 당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올해 미국에서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대부분 감소했으나 유독 차량절도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와 기아를 타겟으로 한 절도놀이가 SNS 에서 유행한 여파라는 분석이다.

미국 싱크탱크 형사사법위원회(CCJ)는 ‘미국 도시들의 범죄 추세’라는 제목의 반기 보고서를 내고 미국 37개 도시에서 상반기 차량 절도가 전년 동기보다 33% 늘었다고 밝혔다. CCJ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범죄 증가의 대부분은 기아와 현대차 모델에 대한 절도의 결과"라면서도 "그러나 이들 차종이 주요 타겟이 되기 전부터 차량 절도 범죄율은 이미 상승 추세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틱톡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특정 차종을 쉽게 훔치는 법을 공유하는 영상이 유행하면서 해당 모델의 절도 피해가 급증한 바 있다. 이에 다수 주정부와 피해자들은 도난 방지 기능이 취약하다며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