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실험 대상 될 수 없다' 주장도

"고용주가 의무접종 권한 있어"

직장 내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ABC 방송은 20일 일부 직장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LA 통합교육구(LAUSD)를 상대로 '의료 자유를 위한 캘리포니아 교육자들'이라는 단체가 백신과 관련해 소송을 냈다. 이들은 LAUSD가 지침을 통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 징계하겠다고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LAUSD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대신 우리는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이에게 백신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지난 2월에는 뉴멕시코주 도나아나 카운티의 구치소 간부 아이작 라가레타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하게 됐다며 카운티와 구치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나아나 카운티는 구치소 간부들에게 1월 29일까지 백신을 맞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라가레타는 "백신을 맞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BC 방송은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무접종을 둘러싼 소송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송이 잇따르면서 법원에서도 관련 판례가 나오고 있다.

텍사스주 남부지구 연방 지방법원 린 휴스 판사는 지난 12일 '휴스턴 감리교병원' 간호사 등 직원 117명이 백신 의무접종에 반대하며 병원을 상대로 내 소송을 기각했다. 휴스 판사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병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백신 접종의 선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지난 7일까지 직원이 백신을 맞도록 시한을 정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178명에게 14일 동안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 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완전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병원이 강제적 의료 실험을 금지한 '뉘른베르크 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뉘른베르크 강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의 없이 이뤄지는 인체 실험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윤리기준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휴스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카운티의 보안관 클라렌스 버크헤드를 대상으로 백신 의무접종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낸 크리스토퍼 네브는 순찰 담당 등으로 5년 동안 보안관실에서 일하다 올해 3월 해고됐다. 네브는 자신이 백신 접종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됐다며 "이 백신들은 여전히 위험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의 의무 접종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복직을 요구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다. 펜실베이니아대의 법학 교수인 앨리슨 호프만은 ABC와 인터뷰에서 일련의 소송이 법적으로 강력한 논거를 갖추지 못했다며 "고용주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백신을 맞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프만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이 FDA의 긴급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도 백신의 안전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평등고용위원회(EEOC)도 지난 5월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