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대기오염 방지 총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폭 완화된 연방정부의 환경규제 정책이 다시 강화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연방환경보호청(EPA)이 대기오염에 대한 정부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규정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확정된 이 규정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계를 위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를 시도할 때마다 정부가 비용 편익 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계 입장에선 규제 도입을 차단할 기회가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EPA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각종 정책 중 환경보호라는 목표에 역행하는 것은 계속 수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