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맨션세' 지출안 만장일치 통과

6개 지원프로그램에 1억5000만달러 투입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체된 렌트비를 완납하지 못해 퇴거위기에 처한 LA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LA시의회는 지난 29일 추가 양도세 부과 발의안(ULA)인 '맨션세(mansion tax)'의 가이드라인과 지출계획안을 10-0,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저렴한 주택의 수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통과됐다.  

맨션세는 LA에서 500만달러 이상 부동산 매매시 4%, 1000만달러 이상에는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발효됐다.  

앞서 캐런 시장은 2023~2024 회계연도 시 예산에서 맨션세로 얻은 1억5000만달러를 주택공급에 투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접수된 퇴거신청은 약 2만7000건이며 영구 거주지가 없는 주민들까지 합치면 4만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캐런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LA는 집 잃은 노숙자들로 채워질 정도로 매우 심각했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에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LA주민들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맨션세 지출안은 모두 6개로 저소득 가구 대상 밀린 임대료를 최대 6개월 치 상환하는데 1840만달러를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퇴거 예방 및 보호 프로그램에는 2300만달러, 법률서비스를 포함한 세입자 지원 캠페인에 550만달러, 세입자와 건물주의 권리 및 책임 의무교육에는 1120만달러, 현재 노숙 생활을 겪고 있거나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임대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 2300만달러, 저렴한 다세대 주택 개발에 5680만달러 등이 투입된다. 당장,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은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LA시는 맨션세 도입 후 현재까지 5500만달러만 모은 상태로 1억5000만달러 세수를 올리기까지 지출안대로 이행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법원에서 제도에 제동을 걸고 있고, 내년에는 법 자체에 대한 찬반투표도 걸려 있어 맨션세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주진희 기자 jj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