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전망

코로나19 이후 비어가는 재정 곳간을 채우려고 대부분 선진국은 자본이득세나 재산세를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3일 '팬데믹이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바꿔놓았나'라는 보고서에서 법인세가 오르면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자본이득세는 양도소득세처럼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특허권 등 자본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애초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주장하다가 일부 국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15%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 조정그룹에 제시했다. EIU는 자본이득세 등 강화 이외에 공해 유발 기업에 대한 과세도 재정 확충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