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공화 강경파 반대에도

국방수권법안 통과

미국의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이 직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8860억달러로 사실상 확정됐다.

미국 하원은 14일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에서 45명, 공화당에서는 73명이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 

국방수권법안은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은 전날 밤 상원에서 의결된데 이어 하원에서도 이날 통과됨에 따라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쳤으며 행정부로 이관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