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가 거부권 행사

'마리화나 카페법안'도 좌초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모든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지급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나,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

가주정부는 8일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상원에서 통과된 '청소년 성 건강: 피임도구' 법안(SB541)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가주내 모든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매업체가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소속 캐롤라인 멘지바르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성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예산 부족 문제를 들어 이 법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뉴섬 주지사는 "콘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의 성 건강 개선을 지원하는데 중요하지만, 공립학교에 예산 지원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주는 지속적인 재정 위험과 세입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과 같이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고려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지정된 라운지 구역에서 음식과 음료, 마리화나를 함께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마리화나 카페 법안(AB374)’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담배연기 없는 근무환경이 유지돼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