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LA카운티 '제로베일'  논란

경범죄 비폭력 중범죄 보석금 없이 석방

"가뜩이나 범죄 느는데" 불안감 가중  

LA카운티가 다음 달부터 경범죄와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중범죄로 체포된 용의자들에 대해 보석금 없이 석방하는‘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경찰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치안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LA카운티 법원이 새로 시행하는‘제로 베일’ 정책은 심각한 범죄를 제외한 많은 범죄에 대해 기존의 보석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경범죄 또는 '비폭력' 중범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는 보석금 없이 바로 풀어주거나 케이스에 따라서 판사가 신속히 판단해 법원 출두 날짜를 주고 석방하게 된다. 대중에게 심대한 위협이 되거나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의 경우 체포 후 구금 혹은 석방 여부를 치안 판사에게 회부해 판단하도록 했다. 절도, 교통 위반, 밴달리즘과 같은 재산범죄 등이 새로운 제로 베일 정책을 적용 받게 되며 단 제로 베일로 풀려나 있는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면 보석금이 책정된다.

제로베일은 부유층의 경우 돈을 내고 석방이 되는 반면 저소득층은 보석금을 마련하지 못해 구금되어야 하는 등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LA 한인타운을 비롯 LA카운티 전역에서 떼강도를 비롯 각종 강절도 범죄가 빈발하는 가운데 제로 베일제도의 시행이 자칫 범죄를 더 부추기고 치안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로베일로  범법자들이 붙잡힌 후에도 그냥 풀려나게 되면서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게  주민들의 우려다. 제로베일의 허점도 지적된다. 보석금 없이 석방된 용의자들은 법원이 정한 재판 날짜에 맞춰 출두해 인정신문을 받아야 하지만 상당수가 이를 무시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치안당국의 제로 베일 제도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하고 나섰다. LA카운티 셰리프국 로버트 루나 국장은 “용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바로 석방되는 것을 지켜보는 피해자들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는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광 기자 hlee@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