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RAND 연구소 샌타모니카 본부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콘퍼런스 모습. /LA총영사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콘퍼런스

RAND연구소 샌타모니카 본부 개최

워싱턴 선언·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호평

"현실적 안보 대응법 찾아야" 의견도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 양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한미 협력 관계를 진단하고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전략적 한미동맹의 기틀을 잡은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의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활동이 글로벌 포괄적 동맹의 새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국간 존재했던 '전략적 모호성'을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관계로 바꾸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최고 수준의 동맹을 이뤘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미동맹 강화에 있어 위협으로 꼽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북러 협력, 미중 대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RAND 연구소 샌타모니카 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 '한미동맹 70주년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글로벌 싱크탱크로 불리는 RAND 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라피크 도싸니 RAND 연구소 아태연구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지난 70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은 양국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거대한 도전들을 통해 번영해왔다"며 "민주주의 증진에 있어 한미동맹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급변하는 세계환경 속에서 기후변화와 보건,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아우를 수 있도록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패널 토의는 한반도 안보와 한미 관계, 두 번째는 경제안보와 한미관계를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4월 한미정상이 서명한 워싱턴 선언을 회상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한미동맹은 전세계 동맹국들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간 전쟁, 북한과 중국의 기회주의적인 도발 등 불안정안 국제정세를 언급하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됐던 한·미·일 정상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기도 했다.

데이비드 강 USC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일 간에도 안보 문제를 협의한다는 의미도 있어 한일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는 한미일 관계가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보안과 탄탄한 외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3국이 구축한 핫라인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가동될지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고, 내년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시점에서 구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고위급 연사들이 모여 협력 강화를 위한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안 분야에서는 인도-태평양과의 협력 확대,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공급망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글로벌 리더와의 정상회담을 개최해 미래를 이끌어갈 양국 청년간 인적 및 문화 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자리도 지속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은 미 국제문제 비영리단체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공개한 '북한 남침시 미군 투입' 관련 자료를 토대로 "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미군 투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방어할지 여부에 대한 정파적 분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을 경우 미군 투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50%, 반대 의견이 49%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작년의 55% 보다 5%p, 재작년 63% 보다는 13%p 하락했다. 협력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맹국으로부터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위기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신 소장의 의견이다.

주진희 기자 jj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