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 대법원이 9일 160년 된 낙태금지법을 되살리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선을 앞두고 낙태권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워싱턴 DC 대법원 앞에서 낙태권 운동가들이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주 대법원 “사실상 전면 금지”

대선 앞두고 낙태논란 재점화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9일 160년 된 낙태금지법을 되살리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성의 낙태권이 또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이날 산모의 생명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낙태 시술자를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관 6명 중 4명찬성, 2명 반대 의견이었다. 찬성 의견을 낸 존 로페즈판사는 “(임신 주수에 따른) 선택적 낙태에 대한 권리를승인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결정은 시행되기 전 14일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된다.

원래 애리조나에서는 160년 전인 1864년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어 1901년 성문화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1973년‘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리며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이 판결로 주 법원은 낙태를 제한하는 법의 효력을 정지했고 이후 애리조나에서도 낙태가 가능했다.

2022년 보수화된 연방 대법원이 다시 ‘로대 웨이드’ 판결을 검토하면서 상황이 또 바뀌었다. 대법원이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그 해 3월 애리조나 주의회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실제 2022년 6월 대법원은 ‘로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파기했다. 이후 애리조나에서는 160년 전 만든 법과 2022년 3월 만든 법 중 어느 것이 효력을 갖는지 하급심에서 다툼이생겼고, 주 대법원이 이날 1864년 법이 우선한다고 판결을내린 것이다.

낙태금지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인 민주당 소속 애리조나주 법무장관 크리스 메이즈는이날 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낙태 금지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반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이극단적으로 위험한 낙태 금지령 아래 살게 될 것”이라면서 “비극적인강간 또는 근친상간 사건에서도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2022년 연방 대법원의판결 이후 불거졌던 ‘여성의 낙태권’과 관련된 논란이 대선을앞두고 다시 한번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상당수 미국인들이 낙태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전에서 공화당에불리하게 작용한다. 

윤주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