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전문

장기요양 비용 충당하기 위한 세금

많은 사람 커버하기에 충분치 않아

세금 대신 개인이 플랜 가입하는 게 유리

한번에 몰려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점검

캘리포니아에서도 롱텀케어 세금이 새롭게 부과될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승인된 이 법안의 시행 발표를 앞두고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워싱턴주에서 일어났던 파란이 이 곳 캘리포니아에서도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보도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원하는 롱텀케어(LTC)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LTC세금징수 시행이 주요 내용이다. 이미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워싱턴주의 ‘워싱턴 케어펀드’ 법안을 예로 설명하면, 기업은 W-2 근로자 급여에서 해당 LTC 세금을 징수하고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오는 2026년부터다. 

여기서 말하는 LTC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 6가지 중 최소 2가지 활동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기준이다. 그러나, 워싱턴주가 발표한 LTC 보장금액은 아쉽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충분할 만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규정에서 LTC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별도의 LTC 커버리지를 보유한 경우일 때 가능하였고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별도 가입을 위해 해당 보험사에 신청이 몰리는 바람에 파란이 일었던 것이다. 이 밖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워싱턴주의 경험에 비추어 캘리포니아주는 관련 법안을 최종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LTC(장기요양) 비용, 평균 14만6000달러 필요(2022년 CA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LTC 상황일 때 발생하는 중간수준 의료비의 평균값으로 하루에 400달러씩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기간의 평균은 대략 2년, 여자의 경우엔 더 길어 3.7년으로 조사됐다. 아직 캘리포니아주의 정확한 결정 보장금액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워싱턴주와 마찬가지로 충분하지 못 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셜시큐리티 인컴이 개인의 은퇴 후 생활을 전부 책임질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때문에 부족한 LTC 커버리지에 대해 그 만큼을 개인이 별도의 LTC 플랜이나 대체 플랜으로 마련해야만 안전하겠다.

#. 대처방법

정부혜택으로 제공되는 LTC 보장금액의 부족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사소하게는 건강유지를 위한 예방의학, 운동 또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노년생활 유지 등이 있고 실질적인 대체 플랜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Stand Alone Long Term Care: 전통적인 롱텀케어 커버리지로 LTC 상황일 때 의료비를 커버하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상승, 일정기간 이내에서 혜택을 사용하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없는 점, 의료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꼽아 최근에는 제공하는 보험사가 드물다.

-Annuity + LTC: 개인은퇴연금플랜 어뉴이티에 롱텀케어 커버리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어뉴이티 기능으로 은퇴연금 자산을 증식하고 롱텀케어 상황 발생시엔 보장을 받게되는 플랜이다. 제공하는 보험회사나 플랜에 따라 LTC 보장금액을 두 배로 지급하거나 평생 보장을 제공한다.

-하이브리드 LTC 커버리지: 생명보험과 LTC 커버리지가 통합된 플랜으로 저축성 생명보험일 경우 현금자산 증식을 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용으로 사용하는 LTC 커버리지에서 제공되는 혜택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Accelerate Benefit Rider: 생명보험에서 제공되는 추가적 혜택으로 LTC 상황 발생시 살아서도 생명보험 보장을 받는 것으로 일부 보험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이다. 이 경우 LTC에서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의료비로만 지급이 아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LTC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면책방법에 유효하지 않는다.

LTC 세금 징수를 피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뿐아니라 부족한 LTC 보장금액을 보충하여 더욱 안정적인 은퇴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플랜의 유효한 가입시기를 정확히 발표하진 않았지만 현재로는 2024년 이전까지로 예측하고 있다. 문의 (213) 663-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