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인플레 감축법안 통과 후

IRS, 1500만달러 연구기금 지원받아

획기적이긴 하지만 "갈 길 멀다" 지적도

소득에 상관없이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납세자들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올 여름 의회를 통과한 연방 인플레 감축법안(IRA)에 따라 국세청(IRS)이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시스템을 론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IRS는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세금보고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1500만달러를 지원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민주당은 터보택스(TurboTax), H&R Block 등 민간기업들이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해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납세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켓 리서치 전문업체 IBIS 월드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 시장 규모는 119억달러에 달했다. 2021년 한해동안 납세자 10명 중 9명은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접수했다.

가장 낮은 티어의 세금보고 수수료는 터보택스 59달러, H&R Block 55달러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표준화된 세금보고 시스템을 론칭할 경우 더 많은 납세자들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접수하게 될 것”이라며 IRS의 움직임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한 세무 전문가는 “많은 납세자들이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금보고 대행업자에게 세금보고를 맡긴다”며 “긱 이코노미, 가상화폐, 팬데믹에 따른 각종 정부 베니핏 등으로 인해 세금보고가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득 7만3000달러 이하 납세자들은 IRS가 제공하는 무료 전자세금보고(free e-filin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자격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 저소득층 납세자들을 더욱 곤란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납세자의 3%만 IRS 무료 전자세금보고 서비스를 이용한다. 

IRS 관계자는 “모든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시스템을 론칭하려면 1500만달러보다 훨씬 더 큰 돈이 필요하다”며 “IRS 전산시스템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