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1조5900억달러

셧다운 우려는 상존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미 시작된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쓸 연방정부 예산지출 규모에 합의했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을 대표하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을 대표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협상을 통해 2024회계연도 12개 세출 예산법안의 상한액을 1조5900억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8860억 달러의 국방부문 지출과 7040억 달러 규모의 비국방 부문 지출로 구성됐다. 양당은 이 외에도 국내의 비국방 부문에 쓸 수 있는 690억 달러의 부가예산 합의에도 도달해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은 약 1조660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상·하원의 세출위원회는 각 부문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게 됐다. 여야는 지출 규모와 용도를 둘러싼 이견 속에 회계연도가 시작한지 3개월 이상 지나도록 2024회계연도 본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고, 작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한부 임시 예산안에 각각 합의해 간신히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모면해왔다.

2개 단계(1월 20일과 2월 2일)로 만기를 설정한 현 임시예산안의 1단계 만기를 10여일 앞두고 여야가 본 예산안의 세출 규모에 합의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예산 협상에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일단 셧다운 우려를 낮춘 것이라고 언론들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