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내부서 불만 터져나와 

대부분 케이스 'CLOSE' 될 전망

올해 평균 택스리펀드 3453달러

트럼프 정부가 국세청(IRS) 수습직원 6000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후 조직 내부에서 부유층을 타겟으로 하는 세무감사가 물건너 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온라인 매체 ‘ICIJ.org’에 따르면 IRS 일부 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일부 부유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세무감사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사장’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IRS 고참 감사관은 “많은 부유층*기업 대상 세무감사 케이스 파일이 ‘클로즈’ 될 것”이라며 “남은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과 씨름하고 있어 세무감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IRS는 800억달러의 기금을 지원받았지만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기금의 절반을 ‘없던 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는 예산 절감을 위해 대대적인 연방공무원 해고를 진행중이다. 

한 IRS 직원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지금까지 해고된 직원 중 상당수는 회계 및 세무감사 노하우가 있는 유경험자”라며 “이들은 IRS가 부유층*기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세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고용한 직원들”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초 우려와는 달리 지난 1월 말~2월 말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 납세자 중 대부분은 2주 안에 택스리펀드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38)씨는 “2월 중순 세금보고서류를 온라인으로 파일했는데 주정부 리펀드는 1주일, 연방정부 리펀드는 2주 뒤 은행계좌에 입금됐다”며 “인력감축으로 리펀드가 지연될 것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현재 납세자들이 지급받은 평균 택스리펀드는 일인당 3453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