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디지털법으로 조사

법무부 "혁신 제한, 비싼 비용 부과"

애플이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의 제재에 동시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과 유럽 모두 애플을 세계 초일류 기업 중 하나로 만든 폐쇄적 애플 생태계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애플은 21일 연방법무부와 16개주로부터 뉴저지 법원에 반(反) 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됐다.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혁신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막강한 아이폰을 이용해 생태계에 사용자들을 가둠으로써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 왔지만, 불법이라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특히, 법무부는 애플이 경쟁을 억압해 온 기술로 5가지를 들었다.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메시징 품질 향상을 억제하고 다른 스마트워치와 아이폰 간 호환성 및 앱스토어 결제 기능을 자체 시스템으로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또 게임 등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도 방해하고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슈퍼 앱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메시징 품질 향상을 억제하고 다른 스마트워치와 아이폰 간 호환성 및 앱스토어 결제 기능을 자체 시스템으로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또 게임 등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도 방해하고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슈퍼 앱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