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요원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모습. /ABC7 News

민주 84%, 공화 56%

"사건심리 기회 줘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라 하더라도 강제 추방에 앞서 법원의 개별심사와 적법절차(Due Process)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굿윈 사이먼 전략 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의 84%, 무소속 유권자의 61%, 공화당 지자의 54%가 “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후 강화된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에 대한 인식, 세금 사용에 대한 생각, 주 차원의 ‘안전지대(Sanctuary)’ 정책 지지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다뤘으며, 가주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민 단속과 적법 절차 보장 간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조사 과정에서 두 가지 사례가 제시됐다.

첫 번째는 폭력 사건으로 복역했지만 수감 중 학업·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보인 멕시코 출신 이민자 사례였고, 두 번째는 청소년기 범죄로 장기형을 마친 뒤 석방 즉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인계된 캄보디아 난민 2세의 사례였다. 두 사례를 접한 뒤 적법 절차 보장에 대한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자90%, 무소속 74%, 공화당 지지자 51%(소폭 하락)로 나타났다. 특히 센트럴 코스트 지역과 공화당 여성층은 지지율이 9%포인트나 증가해 일부 집단에서 인식 변화가 두드러졌다.

정책 전문가들은 “법원이 개별 사건을 심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이민 정책의 인도적 정당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평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인 이민자법률지원센터(ILRC)와 전국 일용직 조직 네트워크(NDLON) 의뢰로 가주 유권자 1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