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예산삭감이 주원인 

66만명 오바마케어 상실 위기

주 전역 보건 시스템 '휘청'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각종 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앞으로 메디캘(Medi-Cal) 수혜자 300만명, 푸드스탬프(캘프레시) 수혜자 40만명, 오바마케어 가입자 66만명이 건강보험 또는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보건의료서비스국 미셸 바스 국장은 지난 27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연방정부 예산 삭감은 응급실, 시골 병원, 민간·공공 병원, 커뮤니티 보건센터, 응급서비스 등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보건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공화당 주도의 연방의회가 통과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감세법 ‘크고 아름다운 법(BBB)이다. 이 법은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망 프로그램에서 연방 지원금을 축소하고 세금 감면 및 불체자 단속 쪽으로 자금을 전환한다. 

바스 국장은 BBB가 가주 메디캘 프로그램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며, 연방 자금 대규모 삭감으로 건강보험 안전망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가주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고, 수백만명에 대한 보험 적용 및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주 인구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500만명이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특히 시골지역에서 비율이 높다. 주정부에 따르면 가주 아동의 50% 이상이 메디캘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주정부는 메디캘과 기타 필수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자금 수십억 달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주는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어 기존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부족분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바스 국장은 BBB가 메디캘 자격 요건에 변화를 준다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수혜자들이 자격을 유지하려면 월 최소 80시간의 근로, 혹은 8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 다만 임신, 장애, 19세 미만 아동 돌봄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바스 국장은 이로 인해 약 300만명의 메디칼 수혜자가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보험 미가입자가 급증하면 미가입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주사회복지국 제니퍼 트로이아 국장은 저소득층 식료품보조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는 연간 최소 17억달러 규모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약 39만5000명이 캘프레시 혜택을 잃을 수 있다.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캘프레시는 11월 1일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셧다운의 핵심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연방 보조금 만료를 둘러싼 양당 간 대치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보조금 지급을 갱신할 때까지 정부 오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셧다운 종료에 찬성하면 협상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다.

가주 건강보험 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는 올 여름 추산에서 약 200만명 중 66만명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잃거나 비용 부담으로 신규가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BBB는 낙태 시술 관련이 아니더라도 낙태 제공자가 메디캘 연방 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응급의료 지원 연방 자금도 삭감한다. 아울러 주 차원의 자금 조달 방식에도 제한을 두고, 부적절한 지급에 대한 연방 차원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